금융감독당국이 금리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연구기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운영중인 '가계대출제도 및 관행개선 협의회'를 통해 장기 고정금리 대출 유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97.5%가 변동금리 대출로 향후 금리가 급등할 경우 이자부담 증가와 채무상환 능력 악화로 가계부실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동금리대출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대출시점에서 금리가 낮은데다 금융기관 역시 장기 고정금리대출 취급에 따른 장기자금 조달과 위험관리 수단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약정만기가 10년이 넘는 장기대출 비중이 지난 2003년말 10%대에서 지난 6월말 40%대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빈번한 주택매매 등으로 5년이내에 상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장기 고정금리대출의 부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변동금리에 고정금리가 가미된 혼합형 대출과 금리상한선이 설정된 변동금리대출 등의 다양한 변동금리대출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회는 우선 11월중 금융기관이 변동금리대출을 취급할 때 금리조건과 금리위험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제도화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예상 이자부담 증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확정키로 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