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선언' 파장] 정부 "미사일 발사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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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와 관련,"핵실험 이후 초래될 상황에 대해 북한이 분명히 알게 할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실험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강구하는 것과 별개로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미 수차례 북한에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강조한 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일단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징후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모든 채널을 동원,북측의 움직임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특별한 변화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정부는 북의 핵실험 선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하루종일 긴밀하게 움직였다.
핵 문제는 미사일 발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미사일이 운반 수단이라면 핵은 알맹이에 해당한다"며 "비중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또 "핵실험이 실제 이뤄질 경우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없고,미사일 발사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오전 7시 국방 외교 통일 등 관련부처 장관이 참석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연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안보장관 오찬회의를 열어 우리측의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관계국과의 협의에도 착수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오전 중국 리자오싱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 선언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고 오후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 통화도 예정돼 있다.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도 3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과도 전화 협의를 통해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 간 공조를 통해 긴밀하게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북한이 지난 7월 미사일 시험발사를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예고성' 발표를 한 의도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북측의 성명 발표에 대한 우리의 분석 평가와 미국측과 거의 같다"고 말해 대화 요구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심기·정지영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