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모기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주택금융공사 활성화, 금융회사 전략개발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과 주택금융공사가 개최한 '주택담보대출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건국대 고성수 교수는 이같은 뒷받침이 있어야만 향후 부동산 시장의 가격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교수는 장기모기지 확대를 위해서는 10년이상 장기모기지에 한해 LTV 제한을 낮추거나 신바젤협약을 도입할 때 장기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추고, 고정금리 모기지론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은행을 통해 판매되는 보금자리론의 전달체계를 여신전문회사인 모기지뱅크나 인터넷을 통해 다양화 해야한다고 고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 교수는 금융회사들은 금리조정주기를 다양화 하는 등의 신상품 개발로 단기대출을 장기화 하는데 힘써야 하며, 부동산 관련 자산운용이 확대되는 만큼 관련 위험에 대한 관리체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