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기업의 창업에서 소멸까지 전단계에 이르는 규제 개선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부터 짚어주십시오.
[기자]
이번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지난 7월 중순 취임후 2개월여만에 내놓는 첫 작품입니다.
기업의 창업에서 소멸까지 전단계에 걸쳐, 광범위한 규제 개혁 방안이 총망라됐습니다.
10대 부문 115개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입니다만 핵심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CG 기업환경개선>
중소기업을 창업할때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창업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 모색됩니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은 개별적 선별적 허용이라는 기존의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앵커2]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창업 인센티브는 어떤 것입니까?
[기자]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10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10%를 정부가 직접 보조합니다.
<CG 창업 인센티브>
다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창업해야 하며 토지를 제외한 설비투자 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5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있어야 합니다.
또 102개에 달하는 부담금 가운데 농지보전부담금 등 12종이 면제됩니다.
기업당 1,800만원에서 최고 9천만원까지 비용을 줄일수 있습니다.
이같은 창업 인센티브는 제조업에 한정되며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앵커3]
공장건설이나 법인설립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기자]
복잡하고 번거로운 공장설립 절차도 간편하게 해결됩니다.
<CG 회사설립 간소화>
산업단지관리공단 내의 공장설립대행 센터가 각종 인허가부터 영향 평가서까지 모든 공장설립 사무를 대행해 줍니다.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제를 폐지하고 법인등기시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 현행 4개의 회사형태 외에 제 5의 법인형태인 유한책임회사 제도도 도입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공증이나 감사 선임 등이 면제되는 등 설립절차가 간편해 소규모 창업기업에 적합합니다.
[앵커4]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자]
내년부터 신용대출 취급 실적이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됩니다.
<CG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현재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85%를 보증하고 나머지는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나머지 15%에 대해 담보 설정을 요구해 중소기업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를 담보없는 신용대출로 바꾸고 그 실적을 은행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담보 대상을 확대하고 자금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이 기술과 산업재산권, 재고 등 가능한 모든 동산을 담보로 쓸수 있게 하는 포괄적 동산 담보제와 저당권 자체를 유동화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저당권 유동화 제도가 도입됩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기 위해 아파트 특별분양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를 공무원 보다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5]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수도권 규제 완화입니다.
결론이 나왔습니까?
[기자]- VCR1 기자회견
수도권 공장 신증설은 개별적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기존 방침이 유지됩니다.
<S: 8개기업, 수도권 투자 요청>
정부는 현재 8개 기업이 수도권 투자를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조기 결론이 내려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개 기업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췄습니다.
특히 13조원 규모의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은 투자 지역이 자연보전 과밀억제 권역이어서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6]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VCR2 재계
재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내용이 매우 촘촘하고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나 조건없는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경영권 방어 같은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S: 대기업 투자활성화 미흡>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치중돼 있고 세심하고 꼼꼼하긴 하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큰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경우 내용의 방대함에 비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따라 열린우리당은 수도권 규제완화 등 후속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이 원하는 것을 해주라는 주문입니다.
[앵커7]
이성경 기자와 함께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과 후속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기업의 창업에서 소멸까지 전단계에 이르는 규제 개선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부터 짚어주십시오.
[기자]
이번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지난 7월 중순 취임후 2개월여만에 내놓는 첫 작품입니다.
기업의 창업에서 소멸까지 전단계에 걸쳐, 광범위한 규제 개혁 방안이 총망라됐습니다.
10대 부문 115개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입니다만 핵심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CG 기업환경개선>
중소기업을 창업할때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창업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 모색됩니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은 개별적 선별적 허용이라는 기존의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앵커2]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창업 인센티브는 어떤 것입니까?
[기자]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10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10%를 정부가 직접 보조합니다.
<CG 창업 인센티브>
다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창업해야 하며 토지를 제외한 설비투자 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5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있어야 합니다.
또 102개에 달하는 부담금 가운데 농지보전부담금 등 12종이 면제됩니다.
기업당 1,800만원에서 최고 9천만원까지 비용을 줄일수 있습니다.
이같은 창업 인센티브는 제조업에 한정되며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앵커3]
공장건설이나 법인설립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기자]
복잡하고 번거로운 공장설립 절차도 간편하게 해결됩니다.
<CG 회사설립 간소화>
산업단지관리공단 내의 공장설립대행 센터가 각종 인허가부터 영향 평가서까지 모든 공장설립 사무를 대행해 줍니다.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제를 폐지하고 법인등기시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 현행 4개의 회사형태 외에 제 5의 법인형태인 유한책임회사 제도도 도입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공증이나 감사 선임 등이 면제되는 등 설립절차가 간편해 소규모 창업기업에 적합합니다.
[앵커4]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자]
내년부터 신용대출 취급 실적이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됩니다.
<CG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현재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85%를 보증하고 나머지는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나머지 15%에 대해 담보 설정을 요구해 중소기업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를 담보없는 신용대출로 바꾸고 그 실적을 은행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담보 대상을 확대하고 자금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이 기술과 산업재산권, 재고 등 가능한 모든 동산을 담보로 쓸수 있게 하는 포괄적 동산 담보제와 저당권 자체를 유동화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저당권 유동화 제도가 도입됩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기 위해 아파트 특별분양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를 공무원 보다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5]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수도권 규제 완화입니다.
결론이 나왔습니까?
[기자]- VCR1 기자회견
수도권 공장 신증설은 개별적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기존 방침이 유지됩니다.
<S: 8개기업, 수도권 투자 요청>
정부는 현재 8개 기업이 수도권 투자를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조기 결론이 내려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개 기업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췄습니다.
특히 13조원 규모의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은 투자 지역이 자연보전 과밀억제 권역이어서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6]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VCR2 재계
재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내용이 매우 촘촘하고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나 조건없는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경영권 방어 같은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S: 대기업 투자활성화 미흡>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치중돼 있고 세심하고 꼼꼼하긴 하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큰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경우 내용의 방대함에 비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따라 열린우리당은 수도권 규제완화 등 후속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이 원하는 것을 해주라는 주문입니다.
[앵커7]
이성경 기자와 함께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과 후속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