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민연금법 개혁안 처리가 표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 국민연금 전문가들이 이번 정기 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측에서 한나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국민연금법 개혁안을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기자))4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개혁의 지연으로 잠재부채가 매일 800억원씩 쌓여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국민연금 문제는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전문가들이 일침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학계 3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단은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합의와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김상균/서울대학교 교수

"지난 4년 동안 지지부진한 연금개혁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여야를 위시한 정당과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 우려와 실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20일 당정 간담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국민연금법 개혁안을 다음 주 중 국회에 체출키로 결정했습니다.

여당의 새로운 안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요구해 오던 기초연금제를 수용한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6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노인에게는 월 10만원씩, 이 밖의 노인에게는 월 7만원씩 지급됩니다.

이럴 경우 시행 첫해 총 2조7천억원, 2030년에는 10조7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예산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은 오는 2008년부터 현행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도 이번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개혁안의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와우TV 뉴스 조성진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