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회담] 전작권 환수 시기 등 내달 논의

입력2006.09.15 17:33 수정2006.09.16 09:34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환수 시기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한·미가 공동 행사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는 시기를 놓고 한국은 2012년께가 적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2009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다음 달 20일께 국방장관 주재로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환수 목표연도를 최종 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상반된 입장차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시기와 연합사령부 해체 시기,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필수적인 정보·감시전력 확보 여건 등을 감안하면 2012년께가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측 입장대로 2012년께 작통권을 이양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사기 저하 등이 우려된다면서 과도기간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2009년을 이양 목표연도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2010년 또는 우리 군의 향후 5년간 전력 증강계획이 끝나는 2011년께로 환수시기가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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