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회담복귀 '공동조치' 집중논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해 추가적인 대북제재 대신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양국이 취할 '공동 조치'가 집중적으로 협의됐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회담 하루 전인 13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에 대해 각국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한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양 정상은 그 문제(대북제재)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제재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경우 일관되게 유엔 결의안이라는 국제사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추가로 논의할 내용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대북압박에 소극적이라는 미국 내 일부 불만과는 달리 어느 국가보다 충실히 유엔 결의안을 이행하고 있고 6자회담 복귀를 위해서라면 다양한 형태의 대북압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제재와 압박과는 별개로 북한을 대화의 틀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 간 공동 조치가 주로 논의됐다.

이를 위해 이번 회담의 실무 총책을 맡은 양국 외교장관과 안보책임자들은 대북제재보다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접근법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러한 논의의 틀로는 반기문 외교부장관과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함께 모이는 이른바 '2+2'회동이 사용됐다.

이들은 13일에도 모여 그동안 논의해온 공동조치 방안을 최종 점검했으며 양 정상에게 회담에서 논의할 사항을 각자 보고했다.

공동조치 내용과 관련,송 실장은 "외교는 정교한 논리와 복잡한 함수관계를 넣어 어려운 상황을 좀 더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일련의 행동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이심기·정지영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