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이머징마켓 국가들의 가계 부채 급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금융당국은 IMF의 발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가계빚의 주범인 카드 사용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본격적인 관리가 시작됐습니다.
한창호 기자와 가계 빚 현황과 금융당국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MF의 발표 내용이 궁금한데요?
[기자]
IMF는 어제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글로벌 금융 안정성 보고서’에서 이머징마켓 국가들의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거시경제 환경이 취약한 상황에서 국가 금융시스템 전체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이머징마켓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율은 중국ㆍ한국 등 아시아 지역이 27.5%, 유럽 이머징 국가가 12.1%, 라틴아메리카가 9.2%로 선진국(58.0%)보다는 낮았습니다.
[CG1](부채 증가율)
<자료:IMF>
*선진국 10%
*아시아 13.6%
*유럽 46.6%
*라틴아메리카 34.5%
하지만 부채 증가율은 훨씬 높아 지난해 유럽 지역이 46.6%를 기록한 것을 비롯, 아시아는 13.8%, 라틴아메리카가 34.5%에 육박하며 선진국 수준(10.0%)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IMF는 지난 2002년 한국의 ‘카드사태’를 예로 들며 부실하게 구조화된 소비대출 시장의 급성장이 대대적인 개인파산 등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앵커]
IMF의 발표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조목조목 반박을 했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가계 신용 급증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수퍼1]("가계부채 위험수준 아니다")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가계 신용 증가세나 규모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계 채무 상환능력, 금융기관의 손실 대응능력 등을 감안할 때 최근 가계 신용 증가 현상이 가계 및 금융회사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의 자료에 따를 경우 카드사 가계대출 규모는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가계부문 충당금 적립 규모는 현재 고정이하 부실채권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고, 신용카드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도 확보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3]
그렇다면, IMF가 지적한 가계 빚 증가율은 어떻습니까?
[기자]
가계 빚 규모로 볼때는 문제가 없지만, 가계 신용 증가율은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올들어서는 10%를 상회하고 있어 금융감독 당국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도 가계 부채 증가를 예의 주시하며 관리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신용 버블기인 2001~2002년 수준인 28%정도는 아니지만 가계 빚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금리상승,부동산시장위축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4]
대출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현재 가계 대출 규모는 얼마나 되죠?
[기자]
한국은행과 금감원에 따르면 2분기 중 가계신용은 16조7287억원 증가했습니다.
[수퍼2](가계대출 증가율 급증)
이같은 수치는 1분기(7조3000억원)의 2배를 웃돌 뿐만 아니라 카드발급으로 거품소비의 절정기였던 2002년 3분기 이후 4년만에 최대치입니다.
[앵커5]
왜 이렇게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기자]
가계 부채가 급증한 주된 원인은 주택구입 자금대출(12조5000억원 증가)이지만 여기에는 최근 시중은행등 금융회사들이 외형경쟁을 벌이면서 대출 세일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CG2](가계부채 증가 )
상반기 하반기
은행 2금융권
대출세일 경쟁 카드론 소액대출
고리대출 경쟁
우리은행이 상반기 중 가계대출 잔액이 24%나 늘었구요. 하나은행도 가계대출 잔액도 상반기 중 11% 증가했습니다. 다른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은행권의 외형경쟁은 다소 주춤해졌지만, 최근엔 카드사의 카드론과 저축은행의 소액대출,그리고 대부업체의 고리대출로 대출경쟁이 번지고 있어 가계 부채 증가 추세는 수그러 들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6]
최근에는 특히 카드사의 할인점이나 백화점에서 회원모집이 과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카드사 회원모집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결국 카드 회원모집 경쟁에 대해서 금감원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수퍼3](금감원, 카드사 과열경쟁 점검)
금융감독 당국은 카드사들의 급격한 현금대출 증가와 카드사간 과당경쟁 등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점검ㆍ관리활동을 강화해 부실 가능성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금융감독 당국은 특히 과거 카드사 부실의 한 원인이었던 길거리 회원 모집 문제에 대해 주3회 이상 실태를 점검하고 카드사들끼리도 교차점검을 하도록 해 매월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이밖에 카드사 마케팅 담당자들을 불러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고, 일부 카드사에 대해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