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 차관, 공장 입지 규제푸는 지자체 지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환경규제와 관련된 공장의 입지제한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고，중앙정부의 차등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완화를 유도하겠다"고 6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국회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오·폐수 저감시설을 설치해도 특정 지구에는 공장을 세울 수 없는 등 환경규제가 너무 일률적이고 총량적"이라며 "공장 입지제한과 관련해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설립을 허용하는 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규제개혁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고 있지만 지자체로 권한이 간다고 기업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자체의 규제 개혁 모범사례를 확산시키고 투자 활성화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 성과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차등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