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인하 무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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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등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 차이로 표류하면서 당초 예상됐던 9월중 취·등록세 인하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연체료를 부담을 감수하면서 아파트 입주와 잔금 납부를 늦췄던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개회에 앞서 8월중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세수 감소를 부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보전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
이에 따라 거래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연체료를 부담을 감수하면서 아파트 입주와 잔금 납부를 늦췄던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개회에 앞서 8월중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세수 감소를 부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보전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