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작통권 2009년 이양 통보 … 럼즈펠드 "방위비 공평 분담"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이달 중순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2009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또 한·미 군사 동맹이 '공동 방위 체제'로 전환되는 만큼 현재 40% 미만인 우리측의 주한 미군 주둔 비용 분담률을 2007년부터 미국과 '공정한(equitable)' 수준으로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미국이 협상용으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작통권 문제는 9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정책 구상회의(SPI)와 10월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SPI에서 '2009년 이양' 입장을 처음 공식화했으며,럼즈펠드 장관이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소식통은 "럼즈펠드 장관은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시기와 연합사 해체 시기 등을 고려해 전시 작통권을 2009년에 이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우리가 목표연도로 밝힌 2012년보다 3년 빠른 것이다.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외교부 당국자는 "'공정한'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50 대 50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9월 하순 열릴 4차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공정한 분담'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은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

양국의 입장차가 재확인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작통권 환수 및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