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ㆍ放 통합기구 내년 상반기 출범..I P T V 상용화ㆍ방송사업 등록제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 상반기 중 통신과 방송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규제기구가 출범할 전망이다.
또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한 IPTV(인터넷 프로토콜 TV)의 내년 중 상용서비스가 추진된다.
국무총리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는 1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현재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로 분리돼 있는 규제기구 체제를 개편,내년 상반기 중으로 통합규제기구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통합규제기구는 별도 부처로 설립되며 기관장은 장관급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 등의 입법절차 및 관련 부처 간 조정작업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할지는 미지수다.
위원회는 또 시장의 관심이 높고 산업적 효과가 큰 IPTV의 경우 올해 중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내년 중 상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위원회는 IPTV를 비롯 현재 허가제 방식으로 돼 있는 일부 방송통신사업 인허가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 사업의 소유·겸영 관련 규제도 재검토하기로 해 통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방송부문의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또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한 IPTV(인터넷 프로토콜 TV)의 내년 중 상용서비스가 추진된다.
국무총리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는 1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현재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로 분리돼 있는 규제기구 체제를 개편,내년 상반기 중으로 통합규제기구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통합규제기구는 별도 부처로 설립되며 기관장은 장관급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 등의 입법절차 및 관련 부처 간 조정작업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할지는 미지수다.
위원회는 또 시장의 관심이 높고 산업적 효과가 큰 IPTV의 경우 올해 중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내년 중 상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위원회는 IPTV를 비롯 현재 허가제 방식으로 돼 있는 일부 방송통신사업 인허가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 사업의 소유·겸영 관련 규제도 재검토하기로 해 통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방송부문의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