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통합 논의가 진전되면서 구조조정을 둘러싼 정부와 보험 노조 간 갈등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부과·징수 통합 논의는 궁극적으로는 완전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조직 통합 운용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보험 노조들은 표면적으로는 서비스 질 하락을 우려한 '시기상조론'을 내세우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소속된 한국노총의 정길오 대변인은 "사회보험은 단순히 행정예산비용 절감 차원이 아닌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부작용이 없다"면서 "정부가 성격이 다른 사회보험의 징수체계의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4대 공단 노조 관계자들은 18일 모임을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들의 집단 반발은 1999년 정부(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가 제시했던 관리조직 통합계획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단계로 현행 사회보험 관리조직을 유지하면서 징수와 자격관리 업무만 각각 한곳에서 위탁 통합한 후 △2단계로 관리조직을 '2+2',즉 연금과 건보,고용과 산재로 따로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4대 보험의 징수·자격관리 업무 등을 완전 통합하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이번에 나온 것은 부과·징수 통합안(1단계)에 불과하지만 궁극적으로 각 조직을 완전 통합하려 하기 때문에 노조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7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4대 사회보험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워낙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잉여인력이 발생한다 해도 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업무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전체적으로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