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환수를 계기로 기존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한국군과 미군의 독자사령부 간 협조기구 역할을 할 '전·평시 작전협조본부'(가칭·이하 협조본부)를 창설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7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현안업무 자료에서 작통권 환수와 관련,로드맵 초안을 공개하고 "한·미 간 긴밀한 군사작전 협조를 위한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 간 협력체계 구축 차원에서 협조본부를 창설키로 하고 이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협조본부는 연합사에 버금가는 새로운 한·미 공동방위체제의 핵심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구가 발족하면 기존 연합방위체제는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된다.

현재 한·미는 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를 모체로 각각 독자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협조본부는 이들 사령부를 연결하는 협의체 성격의 기구다.

한·미는 또 협조본부 예하에 10여개 상설·비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양측 장성과 영관급 장교를 같은 비율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협조본부의 최고책임자 구성과 계급은 현재 협의 중이지만 한국군과 미군의 소장급 이상 장성이 공동으로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구는 앞으로 △정보·위기관리 △공동계획(공동작전계획 및 공동작전지침서) 작성 △연습 및 훈련 △전시 작전수행 등 대북억지 및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필수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보·위기관리 협력과 관련해 한·미는 U－2 고공전략정찰기,KH－11 군사위성,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현행 미군의 정보자산과 F-16 전투기,아파치 롱보우(AH－64D) 등 미군 공군력을 그대로 운용한다는 내용을 로드맵 초안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 군사구조의 변화는 한반도에서 효과적인 대북억지와 전쟁수행 능력이 지속되도록 보장하면서 신중히 결정한다는 내용도 로드맵 초안에 담았다.

이는 한·미가 비록 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를 결정하고 한·미 군사구조(지휘체계)를 바꾸기로 합의한다고 해도 대북 억지력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군사구조 변환을 일정기간 늦출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이와 관련해 동맹 군사구조 전환 절차를 수립·추진하기 위해 '한·미 군사구조 이행추진단'을 설치,운용한다는 데도 의견접근을 이뤘다.

한·미는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런 내용의 로드맵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