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의원 '고액권발행' 법안 공동발의

수년째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고액권 화폐발행 문제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도 공론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5만,10만원권 화폐 발행을 명문화한 법안을 공동 발의키로 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3일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고액권 화폐 발행을 명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이달 중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의 9개 화폐 종류 외에 5만원과 10만원권을 추가 발행토록 했다.

법 시행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로 정했다.

고액권 발행은 2004년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화폐기본법 제정안'을 제출,사회적 이슈가 됐으나 정치자금 세탁 등을 우려한 시민단체의 반대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일단 여야 정치권에선 고액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한국은행도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가 부정적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최 의원은 "한해 10억장 이상 발행되는 10만원짜리 수표를 지폐로 바꾸면 연간 40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된다"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고액권 화폐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도 "화폐 유통비용 등을 감안하면 고액권 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경 한국은행 발권국장도 "1만원권이 도입된 1973년 이후 우리 경제가 130배나 확대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액권 화폐 도입은 늦어도 많이 늦었다"고 가세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2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최고액 지폐 액면가는 평균 37만원이다.

전 세계 212개국 가운데 최고액 지폐 액면가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수단 소말리아 등 29개국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신용카드 사용이 늘고 있어 수표를 대체할 고액권 발행은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