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민간 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를 다시 이슈화하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공 부문을 명분으로 삼아 민간 기업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압력이 거세질 게 자명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문제는 또 복수노조 산별노조 등 대형 노사 이슈와 함께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씨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8일 정부 발표 이후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 노무담당 임원들은 즉각적인 우려 표명과 함께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총은 정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정부가 세금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는 것은 편의주의적 행정"이라며 "경제와 노동계의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부문이라고 해서 당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정부 대책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민간 부문의 경쟁력을 저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형태의 인력 활용은 실업률 감소에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 각 기업 사정에 맞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비정규직 문제의 폭발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책을 내놓은 데는 이를 민간 기업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선도 기회로 삼겠다는 의중이 내포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이 2년째 국회를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로 향후 민간 기업들의 임·단협 협상은 더욱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