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08명'으로 대표되는 저출산 쇼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시도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저출산의 부작용과 관련된 '잿빛 전망'이 우세하다.

앞으로 40~50년 후면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나라 운영이 어렵다는 결론이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가계가 위기감을 갖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1.08 쇼크'가 계속 이어질 경우의 미래상을 시기별로 정리해 봤다.

◆2020년…노동력 152만명 부족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4월 동국포럼 조찬 강연에서 "저출산ㆍ고령화는 경제 사회 전반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그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중장기(2005~2020년) 인력수급전망' 자료를 인용,앞으로 출산율이 1.2명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2010년부터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2015년 63만명 △2020년 152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050년엔 전체 인구의 35%를 외국인으로 채워야 노동력 부족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5~64세 인구의 평균 연령도 △2005년 42.4세 △2020년 45.7세 △2030년 46.6세 △2050년 47.6세로 급격히 고령화돼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2035년…대학 절반 문 닫아야

이영 한양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고령화와 고등교육의 장기여건과 재정수요 추정' 보고서에서 인구 고령화로 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 수가 현재 240만명에서 △2020년 200만명 △2035년 150만명 △2060년 1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것.

LG경제연구원도 대학입학 적령기인 18세 인구가 2011년 69만3000명을 정점으로 급감하기 시작해 2020년엔 50만명,2035년엔 3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30년 후엔 국내 358개 대학 가운데 절반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45년…국민연금 재정고갈

나라 살림살이 또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곳곳에서 적자투성이가 될 전망이다. 고령인구(수급자)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보험료 납입자) 급감으로 국민연금기금은 현 수급구조를 유지하는 한 2045~2047년께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연구개발부장은 "국민연금의 미적립 연금부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33% 수준인데 현 급여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2070년엔 160%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미적립 연금부채란 가입자들에게 줄 연금(책임준비금)과 실제 적립된 금액간의 차이로,2070년이 되면 한 해 온전히 번 돈을 다 쏟아부어도 연금가입자들에게 연금을 다 못주게 된다는 얘기다.

45~50년 후면 잠재성장률이 정체 수준에 이르고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재 5% 수준인 잠재성장률이 2050년이 되면 1%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KDI나 재경부는 좀 더 비관적이다. 2040년대엔 잠재성장률이 0.74%로 정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우려했다. 선진국으로 진입할 충분한 수준의 생산성을 달성하지 못한 채 선진국 문 앞에서 조로(早老)하게 된다는 얘기다.

◆2050년대…마이너스 살림 고착화

특히 이 때쯤이면 노인부양비(65세 노인인구/15~64세 인구)가 70%대로 올라가면서 젊은이 1인당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8명당 1명을 부양하는 것에 비해 청ㆍ장년층 부담이 8배나 늘어나게 돼 사실상 저축이나 투자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나라살림도 마이너스 체제가 고착화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경우 노인 관련 재정지출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2050년엔 재정수지가 GDP 대비 7.7%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