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분야 양허안(개방안) 초안에서 쌀 콩 쇠고기 등 주요 농산물을 모두 양허 예외 품목으로 분류해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쌀을 제외한 농산물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경우 쇠고기 콩 돼지고기 생산 농가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됐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농업계 대토론회'에서 "오는 15일께 미국과 교환할 양허안은 최초로 제시하는 것인 만큼 쌀 등 주요 민감품목 대부분을 예외적 취급 범주에 넣고 관세 철폐 대상 품목도 이행기간을 상당히 장기로 하는 등 보수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2차 협상에서 농산물 양허 유형을 △관세 즉시 철폐 △단기 철폐 △중기 철폐 △장기 철폐 △기타(양허 제외 등) 등으로 나눠 15일께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했다.

배 국장은 그러나 "향후 협상에서 미국은 예외 없는 전 품목 관세 철폐 등 강력한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예외 품목 축소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한·칠레 FTA의 경우 쌀 사과 배 마늘 양파 고추 낙농품 등 주요 민감품목 대부분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미국은 호주와의 FTA에서 설탕과 일부 낙농품을 뺀 대부분 농산물을 관세 철폐에 포함시키는 등 예외를 최대한 허용하지 않았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