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대에도 강행...또 탈난 '코드인사'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중도하차로 참여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번 파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청와대가 새로운 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부적격자를 필터링하기 위한 겹겹의 장치를 갖춘 상황에서 사태가 빚어져 청와대가 느끼는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지난해 이기준 교육부총리를 비롯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 문제 등으로 줄줄이 낙마한 것을 계기로 검증 시스템을 대폭 보완했다.

그럼에도 인사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 측근들이 중용되는 '코드인사'에는 이 같은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코드인사 사례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김 부총리를 비롯 권오규 경제부총리,김우식 과기부총리,변양균 정책실장 등 청와대와 내각을 오가는 인사에 대해 여당에서조차 '회전문 인사'라는 비아냥이 나온 지 오래다.

김 부총리의 경우 내정단계에서부터 각계의 반대의견이 많았음에도 노 대통령은 지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자격시비가 제기돼도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여론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대응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로 인해 김 부총리는 역대 장관을 통틀어 여섯 번째,교육부 장관으로는 두 번째 단명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물론 2차 검증기관이자 공직으로 가는 마지막 통로인 국회도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인 인사검증이란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