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폐기물 재활용하면 폐기물부담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정부는 7. 28일 오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처리·재활용 규제개선방안'을 의결합니다.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곤란한 제품에 대해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생산자에게 부과하기 위한 것이나, 재활용되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선 조치로 플라스틱의 경우 연간 약 83만톤이 재활용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약 29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화력 발전소에서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난 후 발생하는 석탄재를 모래의 대체재로서 벽돌, 블록 등을 생산하는 건설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KS 등 품질규격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연간 약 595만톤의 석탄재가 발생되고 있으나, 석탄재의 재활용 용도가 KS 등 품질규격이 마련되어 있는 용도로만 제한되어 석탄재 발생량의 약 42%(연간 249만톤)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되어 아까운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로 연간 약 100만톤의 석탄재가 양질의 건설자재로 활용되어 석탄재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모래 등 건설자재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