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3G서비스 신고제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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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가 3세대 서비스 신고제와 관련해 강력반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KTF는 SK텔레콤의 3세대 서비스를 신고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2세대 서비스의 시장지배력이 그대로 전이됨으로써 3세대 서비스 시장도 구조적으로 왜곡된 2세대 서비스 시장의 재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 동안 주파수 불균형에 따른 근본적인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고 정부의 3세대 서비스 투자 활성화에 부응하는 한편, 유효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후발사업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따라서 KTF는 2세대 서비스와 3세대 서비스는 동일 시장, 동일 이동통신역무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은 2세대 서비스에 이어 3세대 서비스에서도 모두 인가 대상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3세대 서비스의 시장에 대해 심도 있는 해외사례 조사 분석을 진행하고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정윤기자 jypark@wowtv.co.kr
KTF는 SK텔레콤의 3세대 서비스를 신고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2세대 서비스의 시장지배력이 그대로 전이됨으로써 3세대 서비스 시장도 구조적으로 왜곡된 2세대 서비스 시장의 재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 동안 주파수 불균형에 따른 근본적인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고 정부의 3세대 서비스 투자 활성화에 부응하는 한편, 유효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후발사업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따라서 KTF는 2세대 서비스와 3세대 서비스는 동일 시장, 동일 이동통신역무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은 2세대 서비스에 이어 3세대 서비스에서도 모두 인가 대상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3세대 서비스의 시장에 대해 심도 있는 해외사례 조사 분석을 진행하고 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정윤기자 j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