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의 사전,사후 대응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미사일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일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인공위성용 발사체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데 이어,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4시간이 지나 첫 대책회의를 가진 것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안이한 대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이다.



당장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미사일 파문 이후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 등의 발언을 거론하며 "정부가 미사일 발사를 방치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송 실장은 지난달 29일 "(북한이) 발사대에 발사체를 준비시킨 상태인데,그것이 발사가 임박할 정도로 준비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연료가 주입됐다는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위성발사용인지 군사용 미사일인지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었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송영선 제2정조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이전부터 수십 차례 예견돼 왔던 것이나 정부는 귀담아 듣지 않고 올해 들어 안전보장회의 한번 열리지 않았다"며 "청와대와 외교부,국방부 등 정부 당국 책임자에 대한 즉각적 해임과 국정감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난에 나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오전 3시32분에 이뤄졌고,정부의 첫 대책회의는 4시간가량 지난 7시30분에 열렸다.

반면 일본은 오전 4시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건영 정책위의장 대행은 "미국은 새벽부터 대통령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당국자들이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발표했고,일본도 새벽에 각료회의를 소집해 유감성명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우리정부는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정부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위기상황에 대해 잠잠하다 외신을 통해 알아차린 것은 기가 막히고 한심한 일"이라며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정보를 제대로 교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야당의 지적을 일축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곧바로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우선 당국으로부터 미사일 발사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통일외교안보실 등 관련 부서에 근무 강화를 시달하고 당국에도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분석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이미 4일 오전 북한의 구체적 발사 움직임을 감지하고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강구해 왔다"고 반박했다.

홍영식·양준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