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미국 대사 "개성제품은 복잡한 사안"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사항 중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복잡한 사안이다"며 부정적 견해를 재차 밝혔다.

버시아우 대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자원부 주최로 열린 '한·미 FTA를 통한 선진화 전략 민관회의'에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미국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면 중국 제품의 대체 효과가 일부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미국도 FTA 특혜관세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자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버시사우 대사는 축사에서 "한·미 FTA가 양국에서 비준이 되기 위해선 국내 정치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혀 북한에 대한 미국측의 반감,특히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격앙되고 있는 미국의 여론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는 그가 지난 달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들어갈 경우 미국 의회가 협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상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정 장관이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길 기대하며 최근 일부 미국 의원들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고 말하자 "법무부 의회 등을 중심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미 간 자원협력과 관련,한국이 미국의 '글로벌 뉴클리어 파트너십'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민관회의에서 산업연구원은 한·미 FTA를 계기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일류 경쟁력 확보 △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공급기지화 △신산업 창출과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산업구조 고도화 비전을 발표했다.

산업연구원은 또 △출총제 등 경제력집중 억제관련 제도 정비 △기업결합심사제도의 탄력적 운용 △경영권 방어제도의 보완 등의 경제시스템 선진화 방안도 제시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