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기 하강 우려와 관련,하반기 경기 상황을 봐가며 '경기 자극적인 재정정책'을 쓸지를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으로서는 내년에도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 경기가 하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상황을 봐가며 경기 자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하는지에 대해 하반기 중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 자극적 재정정책이란 경기를 부추기기 위해 재정 적자폭을 늘려서라도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한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연내에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지을 것"이라며 "그러나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정도만 입법화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 인상이나 부가가치세 대상 확대 등은 올해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