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차익 배분논란‥"회사주인은 주주"vs"주주역할 했나"

생명보험 회사를 상장할 때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놓고 다시 공방이 일고 있다.

김정동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21일 한국금융학회가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생보사 최적 상장방안 모색' 금융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계약자에 대한 주식 배분은 생명보험산업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의 주식회사형 생보사들도 대부분 유배당보험을 판매하지만 계약자들이 주식 배분을 주장하는 일은 없다"며 "한국의 생보사들은 법적으로나,실질적으로나 주식회사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사 주주들이 상당한 금액의 재산을 계약자 또는 공익기금에 양도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말했다.

반면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의 정재욱 교수는 "합리적인 상장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보사 상장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약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17년간 생보사 기업공개가 번번이 무산된 이유는 상장 규정에 명기된 '이익 배분 등과 관련해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란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데 있다"며 "과거 생보사 운영에 있어 주주 본연의 의무인 자본 확충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