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를 둘러싼 한·일 간 분쟁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법적 대결로 가려지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19일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기회의에 일본의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보조금협정 위반 여부를 판정할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양측 간 분쟁은 일본이 하이닉스 D램에 대해 지난 1월27일부터 5년간 고율(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한국은 일본측 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에 제소한 뒤 지난 4월 일본과 양자협의를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5월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