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예금보험료 내려야" ‥ 예보 세미나

보험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를 대폭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순재 세종대 교수는 8일 국회에서 보험개발원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예금보험제도의 현안 과제 및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보험권의 예금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에 적용되는 예금보험료율은 0.3%(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절반 기준)로 예금 평균잔액 등을 기준으로 한 은행 0.1%,증권사 0.2%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2004년 전체 금융권의 '노출 위험(예금 평잔과 책임준비금 등을 합한 금액)'에서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8.8%에 불과하지만 예금보험료 납부액은 전체의 35.8%에 이른다"며 "반면 은행권의 노출 위험 비중은 73.7%인데 예금보험료 납부액의 비중은 52.1%로 작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보험사의 예금보험료율을 은행보다 낮은 0.081%로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