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1차 본협상이 오늘부터 닷새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이에 앞서 공개된 양국의 협정문 초안에서 미국측 요구가 예상보다 강해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말 공개된 양측의 협정문 초안,어떻게 평가됩니까?

[기자]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는 한미 FTA 1차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양국이 지난달 19일 교환한 협정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CG 미국측 요구>

미국측 협정문 초안은 예상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공세적이라고 평가됩니다.

미국은 교역 가능한 모든 분야, 더나아가 우리나라의 세제, 입법, 공공분야까지 최고 수준의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와 경제계는 최대한 개방을 요구하며 행정부를 직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측이 요구한 섬유 부문의 보호조치 철폐와 연안 여객시장 개방은 불가한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앵커2]
미국측 협정문 초안의 세부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자]
우리측 협정문 초안의 챕터, 즉 소제목이 22개인데 반해 미국측은 23개로 상품무역과 서비스업, 공공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요구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CG 상품 무역>

우선 상품무역의 경우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환급제도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관세환급제도는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원료 수입시 냈던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또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제는 배기량 기준인데 이를 금액 기준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자동차가 배기량이 큰 반면 유럽이나 일본산에 비해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특성을 감안한 것입니다.

[앵커3]
미국과 비교해 특히 취약한 분야가 서비스업인데, 미국측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습니까?

[기자]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금융과 법률, 택배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전방위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CG 서비스 산업>

우선 금융업에서는 내국민 우대 원칙, 즉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신금융은 한국에 없는 신종 파생상품 등을 말합니다.

미국은 특히 우리나라의 택배와 외국법률 자문 등 특정 서비스에 대한 개방 또는 경쟁조건 개선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정 분야의 개방 수준은 2차 협상부터 논의될 사안인데 미국이 1차 협상부터 이같이 요구한 것은 미국이 법률과 택배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CG 공공부문 및 제도>

공공부문과 제도,법률 부문도 언급했습니다.

통상 FTA의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 철도, 수도, 가스 등 공기업에 대해서도 "FTA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사분규 등을 겨냥해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1,500만달러 한도내에서 벌과금을 내자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을 현재의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앵커4]
우리측 요구사항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리가 쓸수 있는 카드는 미국의 반덤핑제도 등 무역규제와 미국 정부가 농업ㆍ섬유 분야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과 고율관세 등입니다.

<CG 우리측 요구>

특히 자국의 선박운항만 허용하고 있는 연안해운 시장 개방 문제는 우리측의 주된 공격 대상입니다.

이같은 요구조건에 대해 미국은 섬유의 경우 오히려 특별 세이프가드를 도입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전문직 인력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위해 비자쿼터를 설정하자는 우리측 요구에 대해 반응이 없었고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최대 이슈인 농업 분야와 관련해 우리측 초안에는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미국은 아예 농업분야를 1차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앵커5]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협상전략과 앞으로의 일정 소개해 주십시오.

[기자]
미국측 요구사항이 기존 보다 더 보수적이고 공세적이라지만 우리측 요구도 강경하다고 김종훈 대표는 밝히고 있습니다.

<CG 한미FTA 일정>

주도권을 잡기 위해 1차 협상에서 공세적으로 나가는 것은 협상 전술상 당연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여하튼 자유무역협정의 기본원칙은 교역가능한 분야의 90% 이상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최소 5차례의 협상에서 한미 두 나라는 남은 10%의 보호막을 두고 치열한 교섭을 벌이게 됩니다.

이번 워싱턴 1차 협상으로 시작된 본 협상은 7월 서울에서의 2차 협상을 거쳐 9월과 10월, 12월 순차적으로 세차례 더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신속협상권한(TPA) 시한이 내년 6월 말이기 때문에 두 나라는 내년 3월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6]
지금까지 한미FTA 본협상의 핵심 쟁점과 협상 전략을 이성경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