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社 법정 분쟁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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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코스닥기업이 법정 분쟁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경영권 분쟁에 따른 민사소송은 물론 횡령 배임 등 형사고발도 잇따르는 추세다.
기업의 법정 분쟁은 경영 여건을 악화시켜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 떨어뜨리고 있다.
◆ 경영권 분쟁 등으로 민사소송 속출
3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코스닥기업이 소송당한 건수는 133건에 달한다.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건수는 2003년 6월~2004년 5월에 96건이었으나 2004년 6월~2005년 5월에는 1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이사직무집행가처분신청,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임시주총소집허가신청 등 경영권 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손해배상청구 등 계약불이행에 따른 금전청구 소송이 대부분이다.
이달 들어서도 지세븐소프트 한통데이타 브로딘미디어 실미디어 넷웨이브 HK상호저축은행 팬텀 등 13개 업체가 주주 경영진 경쟁업체 등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다. 이 가운데 한통데이타 실미디어 등 5건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HK상호저축은행 팬텀 등 8건은 손해배상청구건이었다.
최근 3년간 법정 분쟁이 잦았던 곳은 장기간 경영권 분쟁을 겪은 기업들이다. 과거 1ㆍ2대주주인 PPRF와 선진씨엠씨가 장기간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HK상호저축은행은 소송건수가 20여건에 달했다.
또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2년간 공방을 벌였던 AJS가 15건,지난 4월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대한바이오와 장기 소송을 벌인 세인 등은 각각 10건이나 됐다. 미디어코프 서원아이앤비 에프텍 코스프 한통데이타 등도 최근 3년간 8건의 소송을 당했다.
◆ 횡령 배임 등 형사사건도 많아
민사소송 외에도 대표이사가 자금 횡령 또는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형사사건도 적지 않다. 최근 1년 동안 경영진의 배임 및 횡령사고가 발생한 코스닥기업은 KJ온라인 이즈온 세종로봇 카프코씨앤아이 디질런트FEF 서원아이앤비 씨엔씨엔터 성광 동진에코텍 제일엔테크 초록뱀미디어 한국창업투자 등 12개사에 이른다.
KJ온라인은 최근 전 최대주주인 한모씨와 전 대표이사인 김모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2004년 6월 모 게임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즈온은 최근 대표이사 나모씨와 전무 김모씨 등 경영진이 무려 15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회사의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다. 회사측은 이들에 대해 조만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세종로봇도 L사로부터 5억원을 개인적으로 차입하면서 차용증에 회사법인 인감을 사용한 전 대표이사 조모씨를 횡령죄로 고소했다. 이 사건으로 세종로봇은 L사로부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상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잦은 소송과 횡령사고 등으로 코스닥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기업의 법정 분쟁은 경영 여건을 악화시켜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 떨어뜨리고 있다.
◆ 경영권 분쟁 등으로 민사소송 속출
3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코스닥기업이 소송당한 건수는 133건에 달한다.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건수는 2003년 6월~2004년 5월에 96건이었으나 2004년 6월~2005년 5월에는 1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이사직무집행가처분신청,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임시주총소집허가신청 등 경영권 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손해배상청구 등 계약불이행에 따른 금전청구 소송이 대부분이다.
이달 들어서도 지세븐소프트 한통데이타 브로딘미디어 실미디어 넷웨이브 HK상호저축은행 팬텀 등 13개 업체가 주주 경영진 경쟁업체 등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다. 이 가운데 한통데이타 실미디어 등 5건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HK상호저축은행 팬텀 등 8건은 손해배상청구건이었다.
최근 3년간 법정 분쟁이 잦았던 곳은 장기간 경영권 분쟁을 겪은 기업들이다. 과거 1ㆍ2대주주인 PPRF와 선진씨엠씨가 장기간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HK상호저축은행은 소송건수가 20여건에 달했다.
또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2년간 공방을 벌였던 AJS가 15건,지난 4월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대한바이오와 장기 소송을 벌인 세인 등은 각각 10건이나 됐다. 미디어코프 서원아이앤비 에프텍 코스프 한통데이타 등도 최근 3년간 8건의 소송을 당했다.
◆ 횡령 배임 등 형사사건도 많아
민사소송 외에도 대표이사가 자금 횡령 또는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형사사건도 적지 않다. 최근 1년 동안 경영진의 배임 및 횡령사고가 발생한 코스닥기업은 KJ온라인 이즈온 세종로봇 카프코씨앤아이 디질런트FEF 서원아이앤비 씨엔씨엔터 성광 동진에코텍 제일엔테크 초록뱀미디어 한국창업투자 등 12개사에 이른다.
KJ온라인은 최근 전 최대주주인 한모씨와 전 대표이사인 김모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2004년 6월 모 게임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즈온은 최근 대표이사 나모씨와 전무 김모씨 등 경영진이 무려 15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회사의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다. 회사측은 이들에 대해 조만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세종로봇도 L사로부터 5억원을 개인적으로 차입하면서 차용증에 회사법인 인감을 사용한 전 대표이사 조모씨를 횡령죄로 고소했다. 이 사건으로 세종로봇은 L사로부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상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잦은 소송과 횡령사고 등으로 코스닥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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