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정부가 외환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1년과 2002년 무리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으로 내수경기가 극도로 침체됐기 때문이다.

2001년 11월에 발표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는 내수소비에 불을 질렀다.

고급가구와 에어컨 냉장고 등에 붙었던 특소세가 인하됐고,승용차에 부과되는 특소세는 2002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내렸다.

여기에다 빚(신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남발했고,카드사용한도와 현금인출한도를 대폭 늘려줬다.

덕분에 2002년 소비재판매는 전년에 비해 10.5% 늘었고,특히 내구재 판매는 15.4%나 급증했다.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해부터 생겼다.

2003년 소비재 판매가 3.1% 감소했고,승용차와 가구 가전제품 등 내구재는 9.1%나 격감했다.

내구재를 선(先)소비한 때문이었다.

국민경제에서 내수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2,수출은 3분의1 정도다.

소비재판매(내수시장)가 3.1% 줄어든 상황에서 전체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려면 수출을 25%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했다.

금리정책도 왜곡됐다.

아파트 가격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뛰는데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소비재 판매는 전년 대비 0.8% 감소했고,내구재 소비는 4%나 줄었다.

소비가 줄어드는데 한은이 금리를 올릴 수는 없었다.

자산가격 상승효과는 통상적으로 고가품의 소비로 이어진다.

그러나 2002년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을 사들인 사람들이 1~2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구매할 리는 없었다.

2001년과 2002년의 무리한 경기부양책은 환율뿐만 아니라 금리정책에도 족쇄였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