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다국적 제약사에 큰 이득이 될 것이라는 국내 업계의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다국적 제약사들도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3일 오후 보건복지부 주최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내외 제약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관련 설명회에 커트 롱 참사관과 브라이언트 트릭 1등 서기관을 보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재고(reconsider)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반발은 '정책 주권 침해'라는 논란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신약의 보험 리스트 등재 여부와 상한가격을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토록 한 것부터가 불만이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건보공단이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신약에 대해 보험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신약의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외국사들은 특히 보험적용 신청을 제약업체 자율로 바꾸면서도 건보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로 보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데 큰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보험 리스트에 등재를 신청하지 않는 의약품이라도 필수의약품에 대해선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 및 업체의 의견을 들어 등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획기적인 신약이라 하더라도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측의 반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새 제도는 국내외 기업에 모두 중립적인 제도"라며 "미국 등 선진국도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국내외 기업간 차별은 절대 없는 만큼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