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재의 진입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잠재성장률을 연간 0.5%P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패를 척결하고 관료제의 질이 개선되면 추가 성장도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DI는 고용과 생산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특정 산업의 진입은 물론 퇴출도 자유로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G 규제개혁 효과>

현재의 강력한 진입 규제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기업의 진입과 퇴출은 각각 4%, 2% 늘어나고 그 결과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0.5%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각종 부패와 관료제도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CG 부패.관료 악영향>

우리 경제의 부패와 관료제의 수준이 OECD 국가 정도였다면 각각 0.8%P의 추가 성장이 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따라 스테판 제이콥스 OECD수석이코노미스트는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기득권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 관료사회, 규제개혁에 미온적>

특히 독점권과 행정적인 통제 문화를 지닌 관료사회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공통된 목적을 갖고 변화를 강하게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별로 세금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산업별 세금 차이>

통신과 의료, 유틸리티 산업은 세금이 높고 금융과 기술, 에너지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S:영상편집 신정기>

KDI는 그러나 조세를 통한 산업정책은 해당 분야에는 도움이 되지만 전체 산업과 경제 성장은 유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