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노대통령 사학법 양보 제안' 거부 이유는?

사학법 재개정안 문제로 여당과 청와대가 제갈길로 가는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9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조찬 회동을 갖고 "여당이 양보하면서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한 때"라며 여당의 양보를 촉구했으나 열린우리당은 30일 "사학법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없다"며 '양보 불가' 입장을 정리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다며,특히 최근 환율과 유가 요인이 겹쳐 경제난에 우려까지 표명해 민생법안에 대한 타협을 당부했으나 여당은 즉각 '마이웨이'를 선언한 셈이다.

노 대통령의 제안에 여당이 이처럼 즉각 반기를 든 것에 대해 "여권에서 대통령 영이 서지 않는다"는 분석과 함께 '임기말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이 앞당겨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여당 내에서 반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있다.

○여당,왜 청와대 요청 거부하나

당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판단에다 5·31 지방선거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처리된 사학법 개정안은 열린우리당이 줄곧 내세워온 '교육개혁'의 핵심 내용이 반영돼 있다. 사학재단 비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대다수 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는 바로 이 개방형 이사제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며,따라서 이 요구를 수용하면 열린우리당의 교육개혁 정책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29일 여당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인식은 잘 나타났다. 정청래 의원은 "(사학법을 재개정하면) 집토끼마저 '산적떼'(한나라당)에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라며 "더는 양보할 지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경 이석현 이강래 유기홍 임종인 의원 등도 "사학법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개혁법안인데 시행되기도 전에 법개정을 운운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수용하면 우리당의 지지층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방형 이사제를 완화하면 개혁성향의 여당 지지층을 와해시켜 가뜩이나 밀리는 지방선거에서 더 어려워진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청와대 애써 태연

청와대는 여당의 반발에 초연하려는 입장이지만 내심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정태호 대변인이 "당은 당의 입장이 있고,원내 전략은 당이 해온 것"이라며 "대통령이 뭘 고심하는지를 국회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정분리'원칙을 내세우며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고 강조한 것이다.

당청 간 이견,여야 간 대치로 결국 3·30 부동산대책 등 '민생법안'만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당청은 앞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이라크 파병문제 등에서 이견을 드러낸 데 이어 현재 추진 중인 한·미 FTA 협상에서도 충돌요인을 크게 안고 있다.

허원순·김인식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