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 시대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에너지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26일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출입 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이미 고유가 시대에 들어왔는데도 환율 하락으로 소비자들이 그 영향을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금 인상을 통해 에너지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재정경제부가 이미 발표한 '에너지 세제개편안'에 따라 진행하고 재정 당국은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철도공사의 수입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통해 고유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철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이 고유가의 충격을 한꺼번에 받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인상해 내성(耐性)을 키워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변 장관은 또 최근 환율 하락과 고유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문제와 관련,"중소기업 예산이 진흥쪽에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는 구조조정 지원에 예산을 더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외국환평형기금(외평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평채 발행 한도는 올해 11조원,내년 10조원,2008년 8조원 등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지만,환율 하락이 더 진행될 경우 한도를 늘려 외환당국에 충분한 '실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