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모델 찾아나선 産銀… 투자銀기능 갖춘 지주사 전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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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국책은행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용역을 금융연구원에 맡겨 놓은 상황이다.
과연 무슨 내용이 담길까.
금융계 관계자는 "정부는 △산은이 강점을 갖고 있는 투자은행(IB) 업무와 자금공급 기능을 모두 갖고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안 △공적기능 부분을 분리해 수출입은행으로 넘기는 안 △기업은행과 합쳐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리테일뱅크로 전환하는 안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안들과는 별도로 현재 산업은행을 포함한 각 국책은행들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해외 사례들도 있다.
해외 주요국가들의 국책은행 발전모델은 크게 △종합금융그룹화형 △기능강화형 △스핀오프(Spin-Off)형 △민영화형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우선 '종합금융그룹화형'의 경우 기존 개발금융회사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리테일을 포함한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한 경우를 말한다.
'기능강화형'은 말 그대로 개발금융회사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례를 뜻하며,'스핀오프형'은 공공부문과 상업금융부문을 분리해 본체에서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자회사에서는 상업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금융연구원 손상호 연구위원은 "해외 국책은행의 발전모델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상업화 정도가 가장 큰 싱가포르개발은행(DBS)에서부터,오히려 공적기능을 심화시킨 일본정책투자은행(DBJ)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며 "어떤 방향의 발전방안을 마련한 것인지는 정부에서 여러모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과연 무슨 내용이 담길까.
금융계 관계자는 "정부는 △산은이 강점을 갖고 있는 투자은행(IB) 업무와 자금공급 기능을 모두 갖고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안 △공적기능 부분을 분리해 수출입은행으로 넘기는 안 △기업은행과 합쳐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리테일뱅크로 전환하는 안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안들과는 별도로 현재 산업은행을 포함한 각 국책은행들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해외 사례들도 있다.
해외 주요국가들의 국책은행 발전모델은 크게 △종합금융그룹화형 △기능강화형 △스핀오프(Spin-Off)형 △민영화형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우선 '종합금융그룹화형'의 경우 기존 개발금융회사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리테일을 포함한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한 경우를 말한다.
'기능강화형'은 말 그대로 개발금융회사로서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례를 뜻하며,'스핀오프형'은 공공부문과 상업금융부문을 분리해 본체에서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고 자회사에서는 상업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금융연구원 손상호 연구위원은 "해외 국책은행의 발전모델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상업화 정도가 가장 큰 싱가포르개발은행(DBS)에서부터,오히려 공적기능을 심화시킨 일본정책투자은행(DBJ)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며 "어떤 방향의 발전방안을 마련한 것인지는 정부에서 여러모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