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둘러싸고 뒤늦은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의 반대 측에는 기존의 농민단체 등 시민단체뿐 아니라 전 청와대 비서관,열린우리당 의원 등 일부 여권 인사들이 가세하면서 여권 내 균열뿐 아니라 안 그래도 일정이 빠듯한 한·미 FTA 협상이 중도에 좌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그림을 보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금은 협상을 하느냐,마느냐를 놓고 다툴 때가 아니라 최선의 협상 전략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이념 논쟁으로 변질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지난 6일 인터넷 매체와의 잇단 인터뷰에서 "한·미 FTA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에 불씨를 댕겼다.

그는 "한·미 FTA는 임기 내에 업적을 남기려는 대통령의 조급증 때문에 시작된 한건주의"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이런 신중론은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또 이에 힘을 얻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분부와 양대 노총,민변,환경운동연합 등 270개 단체가 오는 15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를 미국에 '종속'시킬 한·미 FTA를 시한을 정해놓고 내년 3월까지 최종 타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의 조급함이 반발 불러

이런 논란은 정부가 일부분 자초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 행정부의 신속협상권(TPA) 만료 시한(2007년 6월 말)에 밀려 급하게 협상을 출범시키면서 공청회조차 제대로 치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독주한 탓에 범정부적인 의견 수렴이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 추진을 위한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한 거시적인 연구 등은 그동안 많이 이뤄져왔으나 실제 FTA를 체결한다고 했을 때 협상에서 관철시키거나 보류해야 할 것 등 구체적인 협상 전략이나 방법 등 미시적인 부분은 그동안 연구한 것이 거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것이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를 정부가 전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는 주장은 오류라는 지적이다.

자동차시장의 비관세장벽 철폐 등 미국의 요구사항을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막아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논쟁은 정치적,이념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급속히 여권 내에 FTA 반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여권내 이념,헤게모니 다툼의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자칫 참여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과 2007년 대선을 앞둔 여권 내 계파 간 득실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긍정적 부분이 많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부)는 "FTA를 맺으려 하는 이상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제1의 선진국인 미국은 최적의 대상국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미국과의 무역흑자는 줄어들 수도 있지만 교육 의료 금융 등 우리 사회 전체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반대에 앞서 우리 현실을 잘 진단하고 협상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라고 지적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국제대학원)도 "현재의 FTA를 둘러싼 논란은 반지성적이며 단세포적"이라며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한국측 수석대표는 "경제를 개방하는 한 미국과의 통상현안과 압력은 늘상 있어왔던 것"이라며 "미국의 압력 때문에 FTA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의 FTA는 경제 선진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전례를 봤을 때 이번에 미국과 FTA를 맺지 못하면 향후 7~8년간은 FTA 기회가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