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재범율 30% 넘어-일본

일본에서도 아동 성범죄의 재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1일 산케이(産經)는 법무성이 처음으로 실시한 성범죄 재범 현황 조사 결과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재범율이 2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또 아동 성추행이나 강간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수감자들 중 50% 이상이 재범 가능성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범율 조사는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지난 99년 출소한 성범죄자 및 200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 14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아동 성추행으로 복역한 이들의 재범율은 23%, 피고인들의 재범율은 7%였다.13세 이상에 대한 재범율은 각각 19%와 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강간의 재범율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동 강간범들의 재범율은 19%에 달했다.

현재 전국 44개 시설에서 복역 중인 수감자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아동 성추행범의 경우 48%, 강간범의 경우 42%가 '재범의 불안'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요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범 방지 프로그램에의 참가 의지는 아동 성범죄자들이 다른 성범죄자들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