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모두 환수" … 노대통령, 국민과 인터넷대화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다 환수하는 방향으로 3단계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남은 2년 동안 이 대책들이 잘 실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4,5단계 부동산 대책으로까지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격차는 양극화의 심각한 원인이면서 핵심적 결과며,자산 양극화의 핵심이자 원인"이라고 전제한 뒤 8·31대책의 성과에 대해서도 "자신한다. '8·31대책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정책을 운영하면서 종종 '당신 신자유주의자지?'라는 황당한 질문과 '좌파 정부지'라는 질문을 동시에 받기도 한다"며 "새롭게 정의한다면 좌파 신자유정부다"라고 답했다.

이어 "좌파 할 건 하고 우파는 우파대로 하고,서로 모순되는 것은 조화시키는 것이 정치"라고 강조했다.

스크린쿼터 축소,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개방정책과 관련,노 대통령은 "문화의 다양성과 전통성은 다(多)문화가 교류하는 가운데 지켜진다. 다 열어놓고 자신있게 가자"고 말했다. 또 금융 법률 회계 디자인 교육부문 등을 '기업 주변의 서비스 분야'라며 "경쟁을 통한 성장을 위해 개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한·미 FTA 체결에 대해서는 "(미국의) 압력은 전혀 없었고 우리가 손해볼 장사는 하지 않겠으며 (협상을 하다가도) 손해를 보게 되면 안 한다"고 부연했다. 그간 몇 차례 강조해온 개방정책을 임기 말기까지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한 셈이다.

경기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경기 회복 전망은 확실하며,앞으로 상당 기간 잘 갈 것"이라며 "몇 년간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니 한숨 돌리고 돈을 좀 쓰시라"고 호소했다. 노 대통령이 미래를 위한 저축 대신 소비를 강력히 호소한 것은 경제적 양극화로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경기회복세도 지연되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노 대통령은 "부자는 해외로 나가고 가난한 사람은 쓸 돈이 없어 시장이 죽으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국내 시장 살리기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단계적으로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는 것은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달라는 다른 정책으로 받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은 단기간에 숫자가 줄지도 않을 것이고,갑자기 줄이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세금 문제와 관련,노 대통령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 소득 20%가 세금의 90%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더라도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고 전제한 뒤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인상 여부에 대해 "아직 세금을 더 내라는 말은 아니며,한번 생각해보고 연구해보자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