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프닝) 대표적인 기업집단 규제 제도 가운데 하나인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 봅니다. 보도본부의 박 재성 기자가 나왔습니다. (앵커) 출자총액제한 규제 완화는 최근에도 심심찮게 제시돼 온 내용인데요. 어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기자) 여당 대표와 경제4단체장이 어제 함께 모였습니다.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경제 현안을 놓고 정책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해 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대해 여당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끝나는 올해 말 운용 성과를 종합평가해 제도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여당에서 정동영 당의장을 비롯해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요. 재계 쪽에서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여당과 재계가 무릎을 맞대고 마주 앉은 자리였던 셈입니다. (앵커) 연말 경에는 완화하겠다면 사실상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폐지를 시시한 것이 아닌가요? (기자) 이 점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완전한 폐지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당장 폐지한다면 또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겠다는 것인데요. 당 내에 특별팀을 구성해 출자제한 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인지 그 수준을 밝히겠다는 것일 뿐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부각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날 모임에서 양측의 강조점은 서로 방향을 비껴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앵커) 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달랐다면 어떤 것입니까? (기자) 여당 측에서는 양극화 해소, 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동반 성장 등을 현안으로 제시하고 재계의 협력을 당부했고요. 기업에 비우호적이거나 간섭과 규제에 집착한다는 편견을 없애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반면에 재계에서는 앞서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를 비롯해 금산분리 완화 등을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지만 서로 관심의 초점이 달랐던 셈입니다. 하지만 강신호 회장은 정치자금 문제로 기업이 신경을 쓰지 않게 된 데 대해 참여정부에 감사한다며 고마움을 나타냈고 1년에 3조원 정도인 기업의 사회 공헌도 더욱 늘리겠다고 약속해 거리를 줄이려는 노력도 엿보였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방향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정부 여당이 어느 정도 보완해야겠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전면 폐지 등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방침인 것 같고요. 강철규 전위원장에 이어 새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권오승 서울대 교수도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만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쟁 제한적인 행위를 규제하되 출자 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공정위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권 위원장의 임명을 두고서도 재벌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이전 공정위의 태도가 공정경쟁과 재벌규제 두 축 가운데 후자에 무게를 뒀다면 점차 공정경쟁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 위원장 취임이 이 같은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 완화도 이런 흐름 속에서 보완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자리를 떠나는 한은 총재도 비슷한 의견을 내지 않았나요? (기자) 지난 15일 은평구청 초청 강연에서 출자총액제한 제도나 금산분리 등은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과거 재벌들이 부채에 의존해 양적으로 팽창하던 시기에는 이런 제도들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기업의 국내 투자가 절실하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박 총재의 요지입니다. 재임 4년 동안 한번도 정부와 어긋난 목소리를 낸 적이 없던 한은 총재가 고별 강연에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윤증현 금감위원장, 강철규 전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고위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원론적 규제는 곤란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