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감사원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위원장은 16일 취임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갈수록 복잡해지는 경쟁관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정위 비상임위원(4명)을 상임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 공정위를 감사원과 같은 독립 기구로 만들어 효율적으로 경쟁 정책을 펼치겠다는 소신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역점을 둬야 할 분야로는 개별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독과점 문제를 꼽았다.

특히 피해 당사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사소(私訴)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법 집행의 90% 이상을 공정위가 담당하는 반면 미국은 90% 이상을 사소제도로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전력 통신 등 과거 공기업으로 존재했던 '규제산업'에 칼을 빼들 가능성도 내비쳤다.

권 위원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민간 분야에 비해 규제산업은 여전히 경쟁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규제산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할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재벌의 순환출자가 나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이지만 그걸 막는 수단으로 출총제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일단은 로드맵대로 가면서 실증적인 분석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순환출자를 통한 경제력 집중의 폐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권 위원장은 "아직도 시장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경쟁제한적 기업결합,담합행위 등 선진 경제를 가로막는 요인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시장원리가 정착되지 않으면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