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캠코나 산업은행 등 정부측 지분이 30%를 넘는 기업을 매각할 때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본입찰을 앞두고 있는 대우건설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전망인데 이에 대한 해석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최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캠코와 노조의 합의로 재개됐던 대우건설 현장실사가 지난 10일이후 닷새째 중단됐습니다. 대우건설 노조는 “대우건설 매각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지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불공정 매각’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 “차입인수 가능성 낮아져… 긍정적” 캠코는 이에 대해 “이는 정책적 사안일 뿐”이며 “오히려 노조가 당초 우려했던 LBO 등 차입인수 가능성이 낮아지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 6조원 이상인 그룹의 계열사가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대우건설 인수에 참여한 6개 컨소시엄 가운데 금호, 한화, 두산이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CG) 컨소시엄 3곳 ‘유리’ 금호, 한화, 두산 =>자금동원력 ↑ 프라임, 유진, 삼환 이들 이 기업들이 개정안에 따라 '출총제' 제한에서 벗어나면 자금 확보가 보다 쉬워지기 때문에 차입인수에 따른 재부실화 우려도 줄어든다는 것이 캠코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이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고시기간인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합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정책은 개별 기업 또는 매각진행정도와 상관없이 마련되는 것"이며 "지금까지 노조를 제외한 어느 곳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원매자들의 대응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가 대신 불공정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실사를 막는 데도 사정이 있습니다. CG) 노조, 중견기업 선호 *선호 이유 -고용안정성 확보 -경영권 참여 확대 -우리사주조합 “최대 3000억원 투입” 골드만삭스는 대우건설 노조가 고용안정성을 이유로 두산, 한화, 금호아시아나 등 20대 재벌기업 대신 유진, 프라임, 삼환 등 중기업을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노조가 인수부적격업체로 지정한 두산과 한화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노사가 모두 희망해 온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경영권 참여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대우건설 우리사주조합은 최대 3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두 부적격업체를 제외한 4곳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N/S 영상편집 이주환 차입인수 의혹과 관련법안 변경으로 현장실사가 3주째 중단되는 등 대우건설 매각이 정상 궤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 당초 계획한 상반기내 매각이 힘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WOW-TV뉴스 최은주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