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산세 인하를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의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산세를 깎아주는 지자체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나서자
지자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의 재산세 인하 불가 방침에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차라리 탄력세율 제도를 폐지하면 주민들의 민원이라도 쇄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법으로 제정을 해놓고 법테두리내에서 조정하는 지자체에서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차라리 법을 만들어 놓지 말던가..."

행정자치부도 지자체의 이같은 반응에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시군구에 계신 공무원이나 지방의원 입장에선 국회나 중앙정부가 정해서 부과하면 될텐데 쓸데없이 그런 제도(탄력세율 적용)를 정해서 귀찮게 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의 소리인 것 같다."

열린우리당의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자치단체들의 재산세 인하가 8·31대책의 효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우려하는 재정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부동산 종합대책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올해 재산세입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낮춰도 지자체 예산운영에는 무리가 없다."

정부의 8.31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집값이 많이 뛰면서 세부담이 커진 주민들의 민원도
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8.31부동산대책 실패가
재산세 논란의 빌미를 어느 정도 제공했다는 것이 지자체의 주장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산세 논란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 공방으로 확산되면서 쌍방간의 합의점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와우티비뉴스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