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정부-지자체, 재산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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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산세 깍아주기 경쟁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최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산세를 인하하는 지자체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재산세를 깎아주는 지자체에게 지방교부금 배분시 차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교부금이란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재산세를 인하하는 지자체는 세수감소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원금 감소라는 재원감소 이중고를 겪게됩니다.
지자체가 재원감소를 무릅쓰고 재산세 인하를 강행하는 것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 일부 주민들의 민원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재산세를 깎아주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의 세금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종부세 산출시 실제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줄어든만큼 종부세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결국 고가주택 보유자가 많은 강남구나 송파구의 경우 세금혜택보단 지방세수감소 측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재산세를 30% 깍아줄 경우 3백억원에 가까운 세수감소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세수감소로 손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지자체의 재산세 깎기 경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와우티비뉴스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