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의 부활에서 배운다] (9) 하타나카 금융청 심의관

"금융산업이 회생했다고 해서 금융개혁의 고삐를 늦출 순 없다.

부실 채권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리스크에 강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타나카 류타로 일본 금융청 총무기획국 심의관(차관보급)은 지속적인 금융개혁이 금융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타나카 심의관이 제시한 리스크 대처법은 리스크의 분산.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사이에 '시장형 간접금융'이란 파이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은행에서 잘게 잘라 내놓은 대출채권,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회사채 등을 다양한 형태의 투자상품으로 만들어 고객에게 연결시켜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넓고 얇게 분산시키고 기업의 은행 의존도를 낮추면 금융시스템은 리스크에 더욱 강해진다."

하타나카 심의관은 시장의 경쟁 조건은 미국 수준으로 자유화됐지만 포괄적인 투자자 보호제도는 미흡하다며 관련 법제 제정과 인프라 정비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산업이 부활한 데는 과감한 부실 처리가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하타나카 심의관은 "기업과 은행이 주거래은행 관계로 묶여 있어 은행에 의한 부실 채권 처리는 순조롭지 못했다"고 4년 전 당시의 어려움을 소개했다. 이에 따라 금융청이 부실 채권 처리 목표를 정하고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청이 제시했던 부실채권 비율 목표치는 4%. 3대 대형 은행 기준 부실채권 비율은 작년 말 기준 2.0%로 떨어졌다.

하타나카 심의관은 또 1997년 11월 단행된 '금융빅뱅'(금융회사 간 상호 진입 허용과 외환자유화를 축으로 한 금융개혁조치)이 금융산업의 건전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1998년)과 우체국(2005년) 창구에서 투자신탁상품을 판매토록 허용하고 은행이 자회사 형태가 아닌 직접 취급 방식으로 증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을 대표적인 조치로 들었다.

하타나카 심의관은 15년 전 일본경제가 위기에 빠진 것과 관련,기대수익률이 높은 산업 분야가 줄어들면서 이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은행들이 부실화된 게 한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은행의 역할이 여전이 크다며 수익성을 중시하되 위험을 감수하는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