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북한 위폐ㆍ기밀유출 공방

23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는 북한의 달러 위조 혐의와 청와대 파견 외교부 직원의 기밀문서 유출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공격수로 나선 김재원,김문수 의원은 슈퍼노트(초정밀 100달러 위조지폐)사진과 평양 시내 공장 위성 사진을 제시하며 각각 2003년 북한에서 제조된 위폐와 그 위폐를 생산한 장소라고 주장했다.

◆북한 위폐 제조 여부 모르나,감추나

김재원 의원은 이날 "평양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방공급소라는 공장에서 위조 달러를 제조해 배포하고 있다는 증언을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자로부터 확보했다"면서 현장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정부가 북한산 위폐 여부를 숨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의원은 "국내 100달러짜리 위폐 적발 건수가 2001년 189장에서 지난해에는 9월까지 1900장으로 급증 추세"라며 정부 대책을 따졌다.

답변에 나선 이해찬 총리는 "북한 당국이 위폐를 제조했다는 통보나 보고를 미국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공개 처형 영상을 제시하며 북한 인권 상황에 침묵하는 이유를 따지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말과 행동을 모두 할 수 없다면 행동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NSC 기밀 문서 유출 책임 공방

청와대 파견 외교부 직원의 안전보장회의(NSC) 기밀문서 유출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 등은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탓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국가 중요 기밀문건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외부에 노출된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총리는 또 자주파 동맹파 간 갈등의 결과라는 지적을 부인하면서 "공무원 중 일부 지각이 부족한 사람의 소행"이라고 국한시켰다.

한편 청와대는 문건을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에게 넘긴 이종헌 행정관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밝혔으나,1차 유출자인 이성환 행정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고 고의성 여부를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