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공개혁의 상징은 우정 민영화다. 정권을 내놓을 뻔 했던 우정 민영화는 이제 발전 단계로 접어들었다. 와타나베 요시아키 내각부 우정민영화추진실장은 실무총책을 맡고 있다. 그는 "어떤 공공 업무라도 민간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면 민간으로 돌리는 것이 공공개혁의 기본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차관급으로 고이즈미 총리의 보좌관도 겸임하고 있는 그를 도쿄 도라노몽 모리빌딩 6층 집무실에서 만났다. -우정공사 민영화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2007년 10월부터 본격 시작돼 2017년 10월 완료된다. 우정공사는 현재 예금 보험 우편과 각종 서비스 등 크게 네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이들 사업은 각각 별개의 회사로 나뉘어 민영화된다. 특히 우편저축과 우편보험은 2017년엔 완전히 민영화돼 자취도 남지 않게 된다. 우편사업 등은 민영화된 주식회사가 맡는다. 지난달 일본우정주식회사가 설립돼 우편사업 등을 어떤 형태로 민영화할지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다." -민영화가 왜 10년씩이나 걸리나. 너무 느린 것 아닌가. "우편예금 잔액은 340조엔(약 2820조원)에 달한다. 일반 대형 은행의 예금잔액이 50조~80조엔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다. 우정공사는 이런 거대 자금을 대부분 국채에 투자해 운용하고 있다. 우정공사를 단기간에 민영화해 그 돈이 한꺼번에 민간의 손에 들어가면 국채시장은 붕괴할 수도 있다. 또 그 돈이 일시에 일반 대출로 나간다면 다른 은행들은 다 망할 것이다. 이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긴 시간을 들여 민영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우정공사의 민영화가 이뤄지면 현재 26만명에 달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 "현재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될 것이다. 민영화되면 신분만 공무원에서 민간 회사원으로 바뀌게 된다. 다만 앞으로 신규 채용을 퇴직인원보다 적게 해 전체 직원 수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우정공사는 연간 1만명 정도가 퇴직하는데 신규 채용은 3000명 선으로 묶을 것이다. 그러면 1년에 7000명 정도씩 직원이 줄어든다. 이렇게 10년이 지나면 총 7만명의 인원이 감축되는 것이다." -우정공사는 민영화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다던데. "2003년부터 일부 유통회사들과 제휴해 전국 곳곳의 편의점에서도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현재 전국 1만2600여개 편의점에서 편지는 물론 소포 등 우편물을 우체국 처럼 접수한다. 대개 편의점은 하루 24시간 문을 열기 때문에 우체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새벽에도 국민들은 우편물을 보낼 수 있다." -일본은 지금도 민간사업자의 우편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성과는 어떤가. "우편사업의 민간 개방은 2003년 4월 시작됐다. 당시 관련법이 개정됨으로써 특정 서신 분야가 개방돼 127개 민간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특정 서신은 부피가 일정 크기 이상인 소포 우송이나 3시간 내 배송과 같이 일반 우편사업과는 좀 차별화된 우편 서비스다. 앞으로도 우정공사 민영화와 별개로 우편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