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열린우리 원내대표 연설 "양극화 재원 증세 아닌 공평과세로"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의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양극화 해소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집권여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5월 지방선거와 대선으로 이어지는 향후 정치일정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중산·서민층을 확고한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적 판단도 엿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양극화 해소문제를 공론화하자'고 제의한 데 대한 화답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방법에 대해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사회안전망 재원을 마련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며 "특히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더 거둬갈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적으로 나라의 재정지출 구조를 혁신하고 그 다음으로 증세가 아닌 공평과세를 통해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출 구조 혁신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세출구조개혁 특별소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며,공평과세 대책으로는 고소득자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변칙상속과 증여 등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조사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 가지 필수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동산 등을 통한 투기성 불로소득 차단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꼽았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올해 중 민간부문 32만개,공공부문 8만개 등 모두 4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으로는 "재건축 요건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고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대책으로는 "송파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강북 등 낙후된 기존 시가지를 광역적 재개발을 통해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6월 말까지 청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고령친화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