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일하는 '방법'을 모른다." 박효종 서울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교수는 16일 뉴 라이트 계열의 시민단체인 '바른 사회 시민회의'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양극화와 빈부격차 문제가 증세를 통해 복지분야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만으로 해소될 수 없고 균형외교와 자주국방이 구호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참여정부 3년을 이같이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 3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박 교수는 과거에 집착하는 듯한 참여정부와 '한나라당 간의 대연정''자주국방' 등 거대담론을 끈질기게 제시하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다가서지 못하며 지지기반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경제분야 주제발표에 나선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참여정부 경제 3년을 "정치과잉,이념 편향,안일한 문제 인식이 저성장과 양극화를 초래한 시기"라고 규정했다. 이념 과잉과 정치 과잉의 예로 조 교수는 '산업화 시대의 성취를 불의가 승리했던 역사라는 인식'과 '지배세력 교체를 위한 수도 이전 주장'을 각각 들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조 교수는 경제 정책의 대안으로 '작은 정부'를 제시했다. '큰 정부론'은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인 만큼 민간 부문의 주도권 행사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힘쓸 것을 권고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