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소득은 실제 소득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영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세원 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16일 성균관대에서 개최되는 '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제출한 논문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 분포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은 실제 소득의 5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에 따르면 통계청의 2003년 가계수지 동향에서 파악된 자영업자의 연간 총소득은 3010만원이지만 소비지출 등을 감안한 추정소득(실제소득)은 3680만원에 달했다. 자영업자 가구의 실제 소득이 통계청 조사 결과보다 22%나 많다는 뜻이다. 또 자영업자 가구의 다른 구성원의 근로소득 등을 제외하고 사업소득만 비교하면 추정소득이 3100만원으로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 2410만원에 비해 29%나 많았다. 또 2003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1인당 결정세액(내야 할 세금액수)은 148만8000원으로 계산됐지만 자영업자 가구주의 추정소득을 기초로 한 1인당 결정세액은 356만75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는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의 42%(148만8000원/356만7500원)만 내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자들은 주택 소유 비율도 근로소득자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주택 소유 비율은 67.5%로 근로소득자 가구(59.3%)보다 높았다. 또 자영업자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들의 주택가격은 평균 1억4700만원으로 근로소득자(1억2000만원)에 비해 3000만원 가까이 높았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