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나카 총무상 "작은정부 실현에 일본 명운 달려"

일본의 공공개혁을 총 지휘하고 있는 다케나카 헤이조 총무상은 "공공부문의 개혁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다케나카 총무상(55)은 지난 9일 오후 도쿄시내 총무성 집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구조개혁 정책이 일본 경제 부활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케나카 총무상은 2001년 4월 고이즈미 내각 출범 후 경제재정상과 금융상을 겸임하면서 최대 개혁 과제였던 우정 민영화를 본격 추진했고 작년 10월 말 내각 개편에서 총무상으로 임명돼 공무원 감축 및 공적 금융기관 통폐합 등 행정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는 "고이즈미 내각은 공무원과 기득권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지난해 우정 민영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제는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행정 개혁과 재정 건전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5만명인 국가 공무원 수를 5년간 5%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케나카 총무상은 "작은 정부를 만들어 규제를 지속적으로 줄여야만 민간부문이 활성화된다"며 "정부의 역할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다케나카 총무상은 최근 일본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격차 확대에 대해 "민간부문을 활성화시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면서 "규제 완화를 통한 '기회의 평등'이야 말로 정부가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도 일본처럼 강한 산업 부문이 약한 산업을 지탱하는 경제의 '이중구조(dual economy)'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중구조를 이른 시일 내에 해소해야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케나카 총무상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인 친구로부터 많은 감동을 받았으며 지금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